[재구성]황교안 "중국인 입국금지"…文 "실익 없다"

[the300]코로나19 극복 대화 ①중국인 입국금지 문제

김하늬 기자 l 2020.02.29 06:2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4당 대표들과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초당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동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여러가지 필요한 지원을 예산으로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다"라며 "핵심은 속도라고 생각한다"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어 "범국가적인 대응을 위한 국회의 협력이 첫발을 잘 뗀 만큼 협력의 강도와 속도를 높여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국가의 방역 역량 강화와 피해지원 등을 위해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2.28/뉴스1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입국 금지의 정치쟁점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실익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8일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금 '중국인 입국금지' 책임론을 다시금 꺼냈다.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마주앉은 원탁 테이블에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4당의 발표를 재구성해보면 황 대표 홀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이야기했다. 

▶문 대통령 = (해외에서) 한국인의 입국 금지가 잇따르는데 외교 경로로 노력하고 있다.

▷황교안 = 지금이라도 중국인을 입국금지 해야 한다.

▶문 대통령 = 우리는 2월4일부터 중국 입국자를에 특별 입국절차를 시행중이고 후베이성은 이미 입국금지를 하고 있다. 입국할 때 입국장과 줄도 다르고 검사 절차도 다르다. 2월4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 중에 있다. 중국 후베이성은 이미 그 전에 입국금지가 됐다.

이후 중국인 전체에 대해서도 2월4일부터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 2월4일 이후 중국인 입국자 중 환자 발생은 전무하다. 한명도 없다. (코로나19 고위험군) 입국금지는 이미 철저한 관리에 있다 

(황 대표를 쳐다보며) 입국 금지라는 게 정치적 쟁점화 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입국금지는 불가능하고 실익도 없다. 입국자 자체도 한 때 하루 2만명 수준에서 이제는 매일 1000명 수준으로 93% 감소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하루 1만5000명 수준에서 1000명으로 감소됐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1000명도 어제까지 숫자이고 어제부터 1000명선도 무너졌을 것이라고 본다. 700~800명 수준으로 줄었을 것이다. 통계가 안나왔지만 더 줄었을 것이다. 결국은 중국쪽 입국금지는 이미 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의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중국인 전체 입국금지 상황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며 황 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 대통령 ='(중국발) 입국자가 한때 2만명 수준에서 현재 100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들을 굳이 금지해서 실익도 없고 우리쪽 불이익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주요 의약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부분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한국을 입국금지하는 나라에 명분이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우리가 중국인을 입국금지했으니까 외국도 한국을 입국금지하면 할 말이 없다.  

"이탈리아도 중국인 입국금지를 했는데도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그것을 보더라도 이제 입국금지할 때는 지났다."

▷심상정=지금 코로나19 초기에는 이게 쟁점이었을 지언정 지금 '팩트'는 중국이 아니라 신천지다"  

※대화의 주제가 '마스크 수급'으로 넘어갔지만 황 대표는 재차 '중국인 입국금지'를 언급했다. 

▷황교안= 마스크를 지급한다는 정부 발표를 믿고 (밖에) 나가보니 마스크가 없었다. 정부의 관리가 부실하다. 엄청난 혼란이 초래됐다. 이래서 불만이 커졌는데 정부 관리가 부실하다."

※이어 황 대표는 "모기장 열어놓고 모기 잡는 게 무슨 소용이냐"며 중국인 입국 문제로 주제를 전환했다고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 지난 4일부터 중국인 특별입국절차를 시행중인데, 그 중 확진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해찬 =아니 중국인은 입국장이 다르다니까요

▷노영민 비서실장=하루 1000명 입국에서 더 줄고있고, 지금은 꼭 올 수 밖에 없는 바이어나 유학생이다. 관광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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