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 9명인데...2자리 비운 채 총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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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기자 l 2020.03.17 15:07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승택·정은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3.17/뉴스1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 2명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회 추천 위원 임명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선관위원 9명 중 7명인 체제로 총선을 치르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승택·정은숙 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 뒤 '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는 경북 예천 출신으로 동국대 사대부고를 졸업해 연세대 법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밟았다.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등을 거쳤다.

정 후보자는 부산진여고,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 자문변호사, CJ 나눔재단 이사 등을 거쳤다.

총선을 29일 앞두고서야 4명이 공석이던 선관위원 자리 중 대통령 임명 몫의 2석이 채워졌지만 국회 추천 몫의 2석은 공석으로 남았다. 

현재 선관위원 7명은 문재인 대통령 추천 3명,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 2명이 됐다. 야당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애초 선관위원 임기 종료가 임박했음에도 국회가 자기 몫의 선관위원 추천에 늑장을 부린 측면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조성대 한신대 교수를 추천해 행안위에 선출안이 올라간 반면, 통합당이 추천 인사로 올린 김대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은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됐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 관계자는 "사무총장을 한 인사가 상임위원이 될 수는 있어도 비상임위원이 된 전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 추천 몫의 선관위원 2명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거쳐야 해 시간이 더 소요됨에도 늑장을 부린 것이다. 결국 국회 몫 선관위원 선출은 21대 국회로 넘기게 됐다.

선관위원 공석이 이어지며 선거 공백이 우려됐으나, 이날 청문회 통과로 선관위 전체회의 운영을 위한 최소 위원 수는 채워졌다. 선관위 전체회의는 9명 중 5명 이상이 출석하면 출석위원 과반으로 의결한다. 4자리 공석이 계속 방치 됐다면 5명 중 1명이라도 회의에 불참하면 의결이 안 되는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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