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특별재난지역 1조 + 확진자 피해점포 2000억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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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유효송 기자 l 2020.03.17 16:46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부겸·홍의락·김현권 등 TK 의원들과 시구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특별재난지역 대구·경북에 생업·생계 직접지원 추경을 요청하는 건의문 낭독을 하고 있다. 2020.03.16. kmx1105@newsis.com


여야가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직접 지원 예산을 최대 1조 2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에 1조원의 현금 직접 지원 예산이 추경안에 담겼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영업을 중단하는 등 피해를 입은 식당이나 상가도 최대 500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미래통합당 이종배·민생당 김광수 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는 17일 코로나19 확산대응 추경안 규모를 정부제출 원안(11조7000억원)으로 유지하되 일부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직접지원 예산 증액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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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경안 대폭 손질…'세입경정' 빼고 '직접지원'1.2조+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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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 김광수 민생당 간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참석해 추경안 심사 관련 논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3.16. photo@newsis.com


전해철 민주당 간사는 "추경안 중 세입경정 일부,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일부를 삭감해 3조원이 약간 넘는 재원을 마련했고 이중 약 1조원을 TK지역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포함된 세입경정(3조2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을 삭감한 8000억원으로 합의했다. 이밖에 통합당이 지적한 고용창출장려금(약 4000억원)과 전력효율향상예산(3000억원)도 삭감한다.

여야는 이렇게 마련한 3조1000억원의 재원 가운데 1조원을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TK 지역에 우선 편성한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이 포함된 대구시와 경북 일부지역 등 지역자치단체에 국비 형태로 교부하면 지자체가 '재해대책지원비(가칭)' 형태로 즉시 현금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를 포함해 동일 상가에 위치해 '도미노 피해'를 입은 상점에도 현금 직접 지원 예산을 크게 늘렸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의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사업' 예산은 정부안(360억원)에서 3배 넘게 증액한 1500억원으로 합의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식당이나 마트 등의 점포에 5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확진자 방문 점포가 전국 3만여개로 추산하고 있다.

또 확진자가 방문하지 않았지만 동일 상가내 입점한 점포 등 간접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도 2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국회 증액 예산은 약 500억원이며 행전안전부 일반예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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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전자금 8000억 증액한 1조7200억…유치원 휴업·마스크 생산 지원예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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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코로나19 감염안전진료부스에서 의료진이 검진을 하고 있다. 양지병원 감염안전진료부스는 의사와 환자가 분리돼 감염 위험도를 낮추고 안전하게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장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힌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전자금도 정부안(9200억원) 대비 8000억원 증가한 1조7200억원으로 합의했다. 

당초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현장 수요조사로는 10조원에 달한다"며 2조8800억원의 증액을 의결했지만 예결위 간사간협의체는 8000억 증액으로 결론내렸다. 추경안 '캡(상한선)'이 11조7000억원으로 맞춰졌기 때문이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의 대출금리를 최저(2.5%)로 맞춰주기 위한 2차 보증 지원 예산과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P-CBO) 예산으로 총 3200억원이 정부안 대비 늘어난다.

이밖에 여야는 △긴급복지예산(2000억원) △차상위층 소비쿠폰 확대(2000억원) △감염병대응 검·방역(1500억원) △마스크 생산지원 (348억원) △음압병실 지원 (375억원) △사립유치원 휴원지원(320억원) 등을 국회 증액사업에 포함시켰다.

특히 마스크 생산 지원과 사립학교 휴원 지원예산은 국회에서 새롭게 증액한 부분이다. 정부가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5부제를 실시했지만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774억원으로 책정한 '미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도 1500억원 추가 증액해 2274억원으로 합의됐다.  여기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을 확충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도 300억원이 별도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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