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2020.2.17/뉴스

'텔레그램 n번방'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5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청원은 지난 23일 오후 4시쯤 국회 청원사이트에 올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하루 만인 전날 오후 10만명이 동의해 청원이 성립됐다.

이 청원 이전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청원이 있었다. 당시 해당 청원은 제1호 국민동의청원이라는 이유로 관심을 받았다. 제1호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의 형태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청원인이 속한 단체 ReSET은 청원 취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후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대표 청원자가 제출한 국민동의청원서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특정 인물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처벌만 포함됐다. 청원 내용 중에서 처벌 기준 강화만 포함됐고, 디지털 성범죄 중 딥페이크만 포함된 것이다. 청원 취지가 반영됐다고 보기에도,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딥페이크 외에도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유형은 다양하다. 딥페이크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은의 변호사는 “최근의 불법촬영물, 음란물 시청은 스트리밍으로 이뤄진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로 처벌을 받으려면 저장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는데, 스트리밍은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입법 공백이 많은 상태”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고 '텔레그램 n번방'사건이 화제가 된 이후 여러 의원들이 입법 공백을 우려하며 'n번방 방지법' 등을 제안했다. 이는 현 개정안이 여러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법안에 청원 취지가 반영됐다고 보기에 논의 과정 역시 부족했다. 해당 청원은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37분 동안 논의됐다. 의원들은 딥페이크 처벌 규정을 결정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청원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텔레그램'과 'n번방'은 각각 2회씩 언급됐다. 텔레그램의 경우 청원의 이름을 말하는 과정에서만 두 번 언급됐다. 텔레그램은 디지털 성범죄에 이용된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이며, 'n번방'사건은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특히 김인겸 법원행정처처장은 "이것도 소위 'n번방 사건'이라고 하는, 저도 잘 모르는데요"라고 발언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관심이 부족함을 드러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