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일부 총선투표 무산 현실로…26일 확정

[the300]

권다희 기자 l 2020.03.26 17:09
(우한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26일 (현지시간) 코로나 19 발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의 텅 빈 거리에 오토바이만이 달려가고 있다. ⓒ AFP=뉴스1


코로나19로 재외국민 일부의 총선 투표가 어렵게 됐다. 이동 제한 등으로 투표소까지 갈 수 없게 된 일부 국가의 투표소 운영이 어려워져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가 어려운 국외 지역을 26일 중 발표한다. 

26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중 다음달 15일 총선 투표가 어려운 재외선거 지역을 발표한다. 재외선거가 가능한 투표소는 전세계 175개 공관 관할 지역 총 205개 투표소(우한 제외)로, 이 중 '재외선거 사무중지' 지역을 최종 결정·발표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일부 국외 지역의 선거일 단축 등도 함께 발표한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재외선거 진행 여부와 관련 "이동제한, 국제 항공운송 제한 등의 사항들을 현지 공관들이 보고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을 했다"며 "선관위가 최종 결정해 오늘 (재외선거 사무중지 지역을) 발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선관위에 20여곳의 재외선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선거중지 지역이 "주로 코로나 19가 급속히 퍼지고 있고 이동제한이 있는 지역"이라며 "유럽 지역도, 북미 지역도 있을 수가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선관위가 재외선거 사무중지를 결정한 곳은 중국 우한 뿐이다. 

공직선거법 제218조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지난 17일 우한 지역의 재외선거 사무중지를 결정하며, 코로나19에 따른 도시봉쇄와 이동제한을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판단했다. 

코로나19로 각국 항공노선이 중단되며 유례 없는 '현장 개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재외선거는 각 공관의 투표소에서 취합한 투표용지를 항공편으로 국내에 이송, 인천국제공항에서 수합해 선거구 별로 보낸 뒤 선거 당일 국내 투표용지와 함께 개표했다. 

통상 직항이 있는 공관은 국내로 투표용지를 직송하지만 상당수 공관은 거점 공관으로 보낸 뒤 이 거점 공관에서 더 큰 거점 공관으로 보내 이를 한국으로 운반해 왔다. 그러나 전세계 항공편 운항 일정이 계속 바뀌어 이 운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상 처음 국외 개표가 검토 중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투표는 했는데 보낼 방법이 없으면 문제"라며 "선거법에 공관에서 개표할 수도 있게 돼 있어 공관위에서 개표해 그 결과를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컨틴전시 플랜까지 나와있다"고 했다. 단, 현지 개표 여부는 다음달 7일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외국민 선거는 선거일 전 14일전부터 9일전까지 6일 이내 하도록 돼 있다. 총선이 다음달 15일이라 이번 총선의 경우 다음달 1~6일이다. 재외공관 180여개 중 국제기구나 한국인이 없는 일부국가를 제외하고 176개 공관이 재외국민 투표를 치른다. 재외공관에 등록한 투표 가능 인원은 17만1959명으로, 해외 유권자 약 214만명의 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