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긴급재난지원금… 靑은 '특별부가세' 왜 안했나?"

[the300]

김하늬 기자 l 2020.03.31 16:41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주진형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열린민주당사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30. kmx1105@newsis.com


주진형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31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두고 "지나치게 정교한 정책을 찾느라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너무 늦다"고 일갈했다.

주 후보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별 작업을 거쳐 지급을 하려면 가장 빨라야 5월, 자칫하면 6월이나 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다.이러면 주고도 욕 먹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후보는 "지금은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다. 완결성은 나중 얘기"라며 사실상 전국민 대상에 선제적으로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층 혜택이 마음에 걸리면 나중에 한시적으로 소득에 특별부가세(surcharge)를 도입하면 된다"며 "고소득층에 1∼2% 높은 세율을 '사회연대세'로 적용해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주 후보는 최근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이 쓴 칼럼을 소개하며 "유종일 선생이 며칠 전 이 아이디어를 청와대 정책실에 전달했다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러고보니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얼핏 부가세 얘기를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그런 방식은 않겠다고 했다. 왜 그런지는 물론 설명을 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나오는 후속 보도를 보면 (기재부는) 상위 30% 가구를 선별할 방법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이것마저도 망설이고 또는 저항하고, 있다고 한다"며 "도끼 자루가 썩어간다, 이 사람들아. 뭐라도 해라! 빨리 해라. 선거 때까지 기다릴 이유도 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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