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더 속도감있게 규제혁파…머뭇거릴 여유없다"(종합)

[the300]4년차 첫 국무회의 "한국판뉴딜, 재포장 아냐"

김성휘 기자,김평화 기자 l 2020.05.12 17:01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5.12. dahora83@newsis.com

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디테일'은 "더욱 속도감 있는 규제혁파"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의 속도를 내고 있으나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선된 내용이 업계 등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한시기구인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 기한을 2년 연장하는 직제안을 처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9일 경북 포항을 찾았다. GS건설이 포항 규제자유특구 배터리 리사이클링공장에 2022년까지 총 1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축하했다. 당시에도 인상 깊었던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활동 시한을 2년 연장한 것이다. 

◇과감하게, 실기하지 말아야=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산업에 대한 관심도 이어졌다. 5년마다 하는 보건의료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 전제 하에, 축적된 데이터가 국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부문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눈앞에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거둬내야 한다"며 "창의적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또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과거에 머무르면 낙오자가 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다.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딜에 대해선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정보통신)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 주기 바란다"며 "2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치밀하게 단계적으로= 문 대통령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며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하여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득파악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 집권 4년차 첫 회의다. 청와대는 5차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정책을 결과물로 빠르게 도출하는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것이다. 

발표 일주일 후인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개정법률안이 통과됐고 정부는 지난 2일 공포했다. 이어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까지 마무리해 이날 시행령 개선까지 마쳤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실기하지 않고 과감하게, 적기에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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