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

[the300][대한민국4.0포럼 리뷰]학자들이 말하는 '한국정치4.0'④박명림 서울대 교수

유효송 기자 l 2020.05.24 10:58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한 '대한민국4.0포럼'에서 '한국정치 4.0 시대 열자'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21일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후원한 '대한민국 4.0' 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해 "국회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국회의원의 숫자를 늘리자고 하면 욕을 많이 먹지만 국회가 크지 않으면 국민은 광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한국은 의원 1인당 인구의 수가 16만3000여명으로 전세계적으로 꼴찌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의 힘을 키우기 위해 대통령에게 쏠린 권력을 먼저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인사권, 예산권, 정책결정권, 법률안제출권과 개헌안 제출안까지 대통령이 갖는 유일한 나라"라며 "소극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가 5개 권력 중 2개 권력이라도 갖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의원들이 타락한 진영을 넘어 '정책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그는 "(기존 국회는) 일을 열심히 해도 정책이 아니라 정쟁 중심이라 문제였던 것"이라며 "코로나로 우리가 보여준 국가의 역할과 시민들의 각성을 기회로 21대 국회의원 한분한분이 인간 존엄을 상위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대표가 돼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음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발제 주요 내용]

대한민국 4.0 '초대통령' 권한 고쳐야…의회 불비례성 극복하자

제1공화국을 지나 87년까지의 발전국을 제2공화국, 87년 이후 지금까지 민주국 제3공화국이라 한다면 4.0은 복지·인간 국가다. 문화, 젠더, 지역이나 권력과 관계 없이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인간의 지혜는 언제나 짧아 제도에 핵심이 달려있다.

대한민국 정치헌법 제도의 현실은 인사권과 예산권, 정책결정권, 법률안제출권 심지어 개헌안 제출권까지 대통령이 갖는 유일한 나라다.

인사동의권 감사권 예산권은 반드시 국회가 가지고 와야 한다. 의회의 불비례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유권자 3분의 1이 득표하면 100%의 권력을 독점할 수 있다. 의회 민주주의가 되려면 5개 권력 중 2개 정도는 국회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평등과 복지는 성장과 같이 간다. 의회국가는 복지국가를 의미한다.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공식 통계를 보면 답이 나온다. 수출증가율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가 압도적 1위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1인당 GNI(국민총소득)증감율 모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가 안 된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큰 불만이었다. 수출은 가장 많았는데 민주화에만 집중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례는 진영논리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보여준다. 노동자들이나 서민에게 예산을 지원하면 포퓰리즘이라 한다. 진영에 따라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다.

의회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 세전세후 빈곤율을 보면 한국이 꼴찌다. 국가가 개입하면 지자체의 예산이 세금에 투입된 다음엔 개선 돼야 하는데 정치제도 재분배 역할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시민 16만3000명당 국회의원 1인이 우리의 현실이다. 연방제인 미국 빼고 우리가 꼴찌다. OECD국가 평균 510명이다. 단원제 국가니까 800명 당 1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 권한이 작으면 국민은 관료와 광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진다. 결론적으로 국회가 커야 국회의원에게 민원과 요구를 가져오고 국회에서 토론이 될 수 있다.

여성의원 비율도 마찬가지다.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의 17%에 해당한다. 여성 의원 비율이 30-40% 가까이 되면 문제가 해결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성성이 인간성이라는 괴테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여성 의원 비율 30%가 넘는 국가 중 선진국 아닌 나라는 없다.

21대 국회 연동형 복원해야

21대 국회에서 시급한 문제는 대표성과 비례성의 복원이다. 이번 총선은 총 6가지 지표를 통해 최악의 선거였다. 첫째, 최악의 불비례선거다. 득표율과 의석율 비례성이 완전 파괴되고 단절됐다. 둘째 최악의 지역선거다. 영남과 호남에서 득표율 대비 단일 정당독점이 강화됐다. 여타 정당득표는 전부 사표화됐다.

셋째 최악의 양당제 선거로 유효정당수가 3.5-3.8에서 2.0으로 급락했다. 그 다음으로는 불연동 선거 문제다. 지역선거 정당과 비례정당 선거의 정당이 상이한 최초의 선거다.

자기 배반 선거 역시 대두됐다. 선거용 위성정당의 급조 및 선거직후 즉시 해체가 이뤄졌다. 입법자가 입법원리(비례성 다당제 전국성 소수자대표성 및 대표성 제고)를 스스로 정면 위반했다.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여야 한다”는 민주공화원리의 자기 부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정당 난립선거다. 87년 민주화 이후, 나아가 48년 민주공화국 수립 선거 이후 정당 난립이 가장 심했던 선거였다.

연동형을 복원해야 한다. 선거비례성과 사회갈등지수를 보면 된다. 의회가 크고 선거비례성이 높으면 갈등이 적어진다. 갈등이 의회로 갈 수 있게 의회가 커지고 비례성이 높아져야 한다. 청년층의 투표율도 높아진다. 개혁 세력 또는 비레성 갖는 소수세력,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이 유리해진다는 의미다.

코로나로 우리가 보여준 국가역할, 시민의 각성을 이번 기회에 21대 국회 의원 한분한분과 인간지표를 평평히 만들고 상위목적으로 대우받는 국민의 대표가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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