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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과정에서도 이같은 취지가 드러난다.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에는 “시속 30km 미만으로 운전하거나 어린이 안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상사고까지 개정안을 적용해 가중처벌하게 되면 과도한 형벌이라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법 3조2항1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한 사상사고에만 가중 처벌하는 방안 등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됐다.

같은법 3조2항11호에 따른 행위란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민식이법 입법 과정에서 사실상 검토보고서의 지적 사항이 반영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가법이 규정한 스쿨존 안전의무나 과실에 의한 처벌 등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된다. 개정된 특가법은 범죄 유형을 2017년 12월 시행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기존 형법 등에서 인용하고 있다. 기존에 규정된 범죄 유형에 대한 가중 처벌이 핵심으로, 법이 바뀌면서 운전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진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무조건 징역’이란 주장도 막연한 공포에 가깝다. 개정된 특가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혐오'…논의 공간 '소멸'
운전자의 불안 심리 역시 현실이라는 점에서 과실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논의 대상이다. 형법 등 타법에서도 과실 혹은 중대한 과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경우가 많고,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 등은 함께 고려돼야 한다.

문제는 혐오다. 민식이법 자체가 혐오 대상이 되면서 발전적 논의를 위한 공간이 소멸하는 상황이다. 반대 측 목소리가 역설적으로 혐오 정서에 묻히는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1대 국회 당선인 중 누구도 ‘민식이법’을 이야기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향후 ‘민식이법’ 효과가 입증되고, 지나친 우려가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까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