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전국민고용보험 법안 추진

[the300]

이해진 기자 l 2020.05.31 14:02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 의원단 합동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3대 핵심과제로 불평등·양극화 심화 저지와 사회공공성 강화·기후 위기의 정의로운 극복, 차별금지 및 젠더폭력 근절 등을 선정했다. 2020.5.31/뉴스1


31일 정의당이 21대 국회 3대 핵심과제로 Δ불평등·양극화 심화 저지 Δ사회공공성 강화·기후 위기의 정의로운 극복 Δ차별금지 및 젠더폭력 근절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등 5개 핵심 법안도 추진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 의원단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놀고먹는 국회라는 오명을 떨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비전을 알차게 그려가는 '열일(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3대 핵심과제로 Δ불평등·양극화 심화 저지 Δ사회공공성 강화·기후 위기의 정의로운 극복 Δ차별금지 및 젠더폭력 근절 등을 선정했다. 

5개 핵심 법안으로는 Δ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Δ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Δ그린뉴딜 특별법 제정 Δ차별금지법 제정 Δ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정했다.

심 대표는"우선 무엇보다 무너진 국민 삶을 지키겠다"며 "고용 및 소득보장 정책을 완전히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중 그린뉴딜 추진법은 심 대표가 직접 발의한다. 심 대표는 "그린뉴딜 추진법을 준비 중"이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의제로 부각된 그린뉴딜은 단순히 경제 정책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이 탈탄소 사회로 대전환하는 거대 프로젝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정의당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 생산을 전체 비중의 40%까지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50% 감축하는 '304050' 그린뉴딜 전략을 제시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한 21대 국회를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5.28/뉴스1


배진교 원대대표는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제시하는 방향타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비동의강간죄 도입, 차별금지법 등을 가장 먼저 입법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혁신작업의 키를 잡은 장혜영 당 혁신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최우선과제로 내세웠다.

장 위원장은 "고(故) 노회찬 의원이 17대 국회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에 필요한 10명도 모으지 못했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하고 모든 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한 원칙을 국회가 우뚝 세워야 한다"고 했다.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류호정 의원은 청년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약속했다.

류 의원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저렴한 훈계 속에서 오늘도 하루를 버티는 청년들이 있다"며 "청년 의원으로서 젊은이 담당할 몫을 찾겠다"고 했다. 이어 "또한 저는 노동 의원"이라며 "죽을 걱정 없이 출근하고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사활을 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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