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3차 추경 6월 처리…당론 1호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
[the300]질병관리청 승격 K방역 법, 고용보험법도 6월 내 처리 추진
이해진 기자, 김하늬 기자 l 2020.05.31 15:0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5.31/뉴스1 |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경 △K방역 법 △일하는 국회법 △고용보험법을 21대 국회 선결과제로 삼고 6월내 처리를 추진한다.
김 원내대표는 선결과제로 먼저 3차 추경의 6월 중 통과를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확장 재정이 절실하다"며 "6월중 3차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K방역 법안'의 6월 내 처리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구출한 K방역 법안을 6월 내 처리하겠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를 두는 정부조직법을 신속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용보험법 처리도 선결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처리가 시급하다"며 "특히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한 '일하는 국회법'의 신속한 처리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법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해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며 "월권과 발목잡기 수단이 돼온 아주 낡은 관행인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이란 걸림돌도 국회법으로 제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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