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김태년 "윤미향 국정조사 대상 아냐"

[the300]

이해진 기자, 김하늬 기자 l 2020.05.31 17:08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5.31/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처리 의혹 등이 제기된 윤미향 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 “나름 소명했으나 (국민) 보시기엔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한 뒤 그러나 "(윤미향 의원 건이) 국정 조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20대 국회 마지막에 문화예술인들만 고용보험 체계 안에 들어왔다"면서 "전국민이 고용보험 제도 틀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논의 속도를 빨리해 가급적 많은 분이 고용 사각지대서 벗어 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당연히 자영업자 적용까지 검토해야 하는데 시기를 못 박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원내대표와 일문일답 내용

#21대 국회 개원

-미래통합당이 6월5일 개원을 보이콧(거부) 한다면.

▶5일은 국회법이 정한 개원 날짜다.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새로운 국회가 돼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 하신다. 법이 정한 날짜에 반드시 개원하겠다. 미래통합당도 최소한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협조해 주길 바란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개원하겠다.

-지난 29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저녁 회동에서 형성한 공감대가 있나.

▶어렵지 않게  국회법이 정한 날짜에 개원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막상 협상해본 바로는 6월5일 개원까지도 다른 사안과 연계해 합의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다. 이해가 가지 않고 충격을 받았다.

#3차 추경

-3차 추경 처리 시한은.

▶3차 추경은 이번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책을 세우는 데 추경의 속도가 생명이다. 6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 6월 내 처리를 위해 필요한 날짜에 시정연설 등 절차를 밟아가겠다.

=3차 추경 증액 가능성은.

▶모든 예산은 국회에 넘어오면 증액 필요성이 있다면 증액되고, 감액 필요가 있다면 감액된다.

-기재부와 (추경 규모) 공감대가 형성돼 있나.

▶당정청 간 매우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고 대체적 공감대 형성돼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29일 저녁 회동서 추경 필요성 공감했나.

▶통합당도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꼼꼼하게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이야기한다. 국회 문을 빨리 열고, 관련 상임위도 하루 빨리 구성해야 꼼꼼하게 심의할 시간을 확보한다. (개원) 미루다 막판에 허겁지겁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2020.5.26/뉴스1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특수고용직 종사자·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시기는. 자영업자도 포함되는지.

▶전 국민이 고용보험 제도 틀 안에 들어와야 한다. 20대 국회 마지막에 문화예술인들만 고용보험 체계 안에 들어왔다. 논의 속도를 빨리해 가급적 많은 분이 고용 사각지대서 벗어 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당연히 자영업자 적용까지 검토한다. 시기를 못 박는 것은 어렵다.

#상임위

- 상임위 18개를 다 민주당이 가져오겠다는 입장인가.

▶협상하겠다. 다만 통합당도 한 가지 알아줬으면 한다. 지금 민주당은 177석을 확보하고 있다. 168석을 넘겼다. 특정 정당이 과반이 안 됐 을 때 국회, 또는 과반 갓 넘었을 때 국회 때와 동일하게 국회를 구성하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177석의 민주당은)모든 상임위서 과반을 넘길 수 있다. 하다못해 짝수 상임위 까지도.

-법사위와 예결위도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뜻인가. 

▶당연하다. 야당 지도부나 야당 일부 의원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과거의 낡은 관행, 그 습관을 반복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법사위가 어떻게 (야당의) 견제수단인가.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등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5.29/뉴스1

#윤미향

-윤미향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나.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나.

▶윤미향 본인은 열심히 최선 다해서 소명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책임 있는 국가기관에서도 여러 의혹 제기 된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어서 아마 본인 소명이 (국민들) 보시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아마 검찰 수사는 엄청 큰 규모의 액수, 아주 많은 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여서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책임 있는 기관에서 일을 진행하면 될 것 같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서 (윤미향) 본인이 개인계좌의 경우 다 밝힐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윤미향 의원이 국정조사 대상인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

-양정숙부터 윤미향까지 공천 과정에서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비례대표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검증할 수 없는 영역이 있었다. 지금 제기되는 문제는 민주당에서 책임 있게 대응하고 있다.

#정무장관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무장관 신설은 공감대 있었나.

▶청와대 회동 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갑자기 한 말씀이다. 저와 따로 그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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