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보수' 안좋아해, 실질적 자유 지켜야"…기본소득 도입 주목
[the300]
김상준 기자 l 2020.06.03 08:54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학고 있다/사진=뉴스1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우리가 끝까지 사수해야 하는 가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형식적 자유'가 아닌 '실질적 자유'를 강조했다. 약자도 보호받고 일정 정도의 소득을 누려야 한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이 고심 중인 기본소득 도입 주장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의원 공부모임에서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통합당에) 와서 '보수'라는 단어를 다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나는 보수라는 말 자체는 좋아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보수'라는 이념 대신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통합당이 지켜야 할 자유는 형식적 자유가 아닌 실질적 자유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등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처럼 전혀 의미가 없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실질적 자유는 사회적 약자가 물질적 자유를 누릴 때 구현된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어떻게 시정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했을 때 이들이 물질적 자유를 만끽하는지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물질적 자유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곧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 정책을 다룰 때 그 목표로 물가안정, 고용안정, 국제수지 균형 등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최종적으로는 (물질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하위 목표들"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당이 지켜야 할 자유는 형식적 자유가 아닌 실질적 자유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등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처럼 전혀 의미가 없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실질적 자유는 사회적 약자가 물질적 자유를 누릴 때 구현된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어떻게 시정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했을 때 이들이 물질적 자유를 만끽하는지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물질적 자유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곧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 정책을 다룰 때 그 목표로 물가안정, 고용안정, 국제수지 균형 등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최종적으로는 (물질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하위 목표들"이라고 했다.
사회적 약자도 물질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실질적 자유를 언급한 만큼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 도입을 전제로 지속가능성 등을 고민하고 있다.
그동안 진보적 아젠다(의제)로 여겨진 기본소득 주장을 통합당이 본격적으로 꺼내면 사회적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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