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중단, 6월 복귀…한국 정부가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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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l 2020.06.03 10:34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임금은 한국 정부가 낸다.
3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한국 국방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한국 정부가 근로자 4000명에게 올해 말까지 2억달러(약 2432억원)를 임금으로 지급한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은 모든 한국인 노동자들이 6월 중순까지는 일터로 복귀할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지난 4월부터 한국인 근로자 일부를 무급휴직시켰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미 국방부는 "미국은 지난해 12월 31일 SMA 기한이 만료된 후 주한미군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안았다"며 "여기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물류 계약, 건설 프로젝트 설계 및 감독 비용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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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방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무급 휴직 중인 4천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직원들 대한 긴급생활자금 등을 지원한다고 밝힌 1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입구에서 한국인 직원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0.04.01. mangusta@newsis.com |
한국 정부는 SMA 협상과 별개로 인건비 우선 지급을 미국 측에 요청했다.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이번 합의로 두 달 가까이 무급 휴직 중인 전체 한국인 근로자의 절반 쯤인 4000여명은 이르면 이달내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이번 결정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한국과 미국이 보다 공평하게 부담할 수 있게 됐다"며 "(SMA도) 최대한 빨리 공평한 합의에 도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중단키로 한 미측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미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방위비분담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달 1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지원금 지급액 산정 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일은 8월 20일이다. 시행령 시행 후 지원금 신청, 지급 결정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한국인 근로자들은 한 달에 지원금 180만~198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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