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양승태 사법농단 법관들 탄핵 추진하겠다"

[the300]

이해진 기자 l 2020.06.04 11:07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논의는 2018년 10월 검찰 수사가 진행된 때부터 제기됐으나 20대 국회에선 추진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여당 의석만으로 탄핵 절차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 내부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 개혁을 뒤로 했다"며 "스스로 자정이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판사출신인 이 의원은 현직시절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했다. 이 의원과 함께 21대 국회에 입성한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공약으로 '법관 탄핵' 추진을 강조했다.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출신 최기상 민주당 의원도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시절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법관 탄핵 절차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필요하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헌재가 최종적으로 파면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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