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여정 담화 후 "대북전단살포 중단돼야"(상보)

[the300]"전단살포 중단 관련 법률 정비 준비중"

권다희 기자 l 2020.06.04 11:03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11.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비난담화를 내놓은 4일 정부가 "전단살포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단살포 중단을 위해 법률 정비 등 제도적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대북 전단 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위한 '현안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전단살포가 접경지역 긴장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서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단을,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통일부 대변인의 브리핑은 이날 새벽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비난담화를 발표한 뒤 나왔다. 북한은 김 제1부부장 명의 담화에서 지난달 31일 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지목하며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여 대변인은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남북방역협력을 비롯해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 대변인은 정부가 전단살포 중단을 위해 취해 온 조치와 관련 "과거 조치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취해진 사례가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률정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률안은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검토 중인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단계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 담화에 명시된 단체가 오는 25일에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단체의 계획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정 담화 발표 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정부 계획을 밝힌 이유를 묻자 여 대변인은 "대북전단과 관련해서는 판문점선언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 정부는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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