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관]여당 단독개원? 文대통령은 '찐개원' 바란다

[the300]

김성휘 기자 l 2020.06.04 16:24
법으로 정한 국회 개원일(5일)이 다가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개원연설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5일 단독 본회의를 열더라도 문 대통령이 개원연설을 할지에 대해 "'단독국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 논의과정과 결론을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공식 언급을 아낀 건 국회의 일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인상을 주지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엔 단독개원 강행은 무리이고, 단독개원시 대통령 개원연설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인식이 적잖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입장하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10.22. since1999@newsis.com


21대 국회의원의 임기시작을 앞둔 지난주만 해도 이번만큼은 5일 개원이 가능하고, 문 대통령의 개원연설도 이날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일 국회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님이 5일 개원연설하려고 문장도 열심히 다듬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개원연설에 공을 들여온 걸로 알려졌다. △21대국회가 국가적 어려움 속에 출발하는 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입법돼야 하는 필요성 △그 자신도 국회를 겪었던 문 대통령이 새 국회에 거는 기대 등이 겹쳤다. 청와대 참모들도 4년마다 치른 국회 개원이 언제나 중요했지만, 올해는 특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쪽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개원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걸로 알려졌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극복 등 과제가 적잖은 때 시작부터 '독주' 양상을 보이는 건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열음으로 국회를 시작하면, 국민은 여야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를 떠나 국회와 정치권 전반에 실망부터 하지 않겠냐는 우려다. 

따라서 청와대는 야당 없이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거나 상임위원장단도 선출하지 못한 가운데 대통령의 개원연설을 하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류다. 국회의장만큼은 5일 뽑더라도 그후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을 마친 상태에서 정상적 개원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물론 4일 오후 극적으로 여야간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합의를 이룰 수는 있다. 그럼에도 5일 대통령 개원연설이 성사되려면 물리적으로 쉽지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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