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초유의 민주당 '단독 개원'에 "결사항전" 다짐

[the300]

박종진 기자 l 2020.06.04 18:17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차 의원총회가 끝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0.6.4/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 단독 개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미래통합당이 '결사항전'을 다짐했다.

현실적으로 야당이 저항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여야 협상은 계속된다.

통합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의총)를 열고 민주당의 5일 개원 강행 방침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했고 민주당이 협치를 거부한다며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협상을 이어간다.

통합당 의원들은 5일 오전에도 의총을 열어 원내대표 간 협상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가 함께 하면서 협치를 제대로 하자고 했음에도 (민주당이) 이렇게 오만과 독선으로 개원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에 많은 의원들이 결사 항전하자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협상과 별개로 국회법에 따라 5일 개원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제21대 국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라는 삼권분립 원칙을 살릴 수 있도록 이전처럼 원 구성 협상이 일괄 타결돼야 개원할 수 있다고 맞선다.

특히 종전 관행을 따라 의석 수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야당에 줘서 견제 기능을 살려달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된다면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호소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 등을 통합당 몫으로 주면 소위 '발목잡기'가 벌어진다며 177석 의석을 앞세워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배 대변인은 "의원들은 원내지도부가 협상에 노력하고 있으니 지도부가 정하는대로 함께 하겠다고 뜻을 모았다"며 "협상이 잘 되면 개원할 수 있고 마지막까지 민주당이 독선적 모습을 보이면 내일 의총을 해서 제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협상이 안 되면 5일 본회의에는 불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967년 야당이 등원 거부를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도 의장단 선출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한 적이 없다"며 "협치의 파괴 정도를 넘어 야당의 존재,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말이 상당히 많았다"고 밝혔다.

여당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앤 법사위는 법사위가 아니다"며 "모든 상임위에서 (법안이) 아무것도 안 거치고 바로 본회의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