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할 시간이 많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박홍근 의원은 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관건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일 정부가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여야의 원구성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경안을 심사할수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원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6월30일에 하면 가장 좋고 그게 안되면 이번 회기 마지막날인 7월 4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급한 지원대책을 갈구하는 산업현장과 경제현장에 적시에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추경처리가 절박하다"며 "정부도 국회에서 의결만 되면 3개월 내에 75%를 집행할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국회의 '엄정한 심의'를 강조하고 있다. 야당은 특히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 올들어 3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인 43.5%까지 치솟았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3차 추경의 대부분이 빚을 내서 하는 적자 국채인데 야당과 상의도 없이 6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냐"며 "(추경 처리 등에) 협조하는 것이 눈 감고 통과시키자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박 의원은 "국가적으로 통용되는 국가 채무와 관련된 기준이 있지는 않다"며 "그나마 참조할 수있는 게 EU(유럽연합)인데 가입국가의 국가채무비율 기준이 60%였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것도 이미 10년이 지난 기준이고 독일같은 나라도 국가채무비율이 75%를 넘어섰다"며 "국가별로 경제상황이 다르다는 측면이 있지만 그나마 있는 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같은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의 재정상황을 건실하다고 보고있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것을 몇년에 걸쳐서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이 아주 악화돼 있고 국제적신용도도 떨어져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나마 여유가 있으니 재정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채권발행을 통한 국가채무가 부득이 늘어나는 것은 감내해야할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빚을 지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경제가 더 침체로 빠져들지 않도록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시국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지키기보다는 경기침체를 막기위해 적시에 재정이 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같은 당의 의견이 반영돼 추경 규모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초 기획재정부의 구상보다 약 5조원 이상 더 규모가 늘었다.

박 의원은 "지금은 선을 그어놓고 이것을 넘으면 안 된다고 맹신하는 건 세계적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것"이라며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따져보고 규모를 편성해야지 규모를 정해두고 끼워맞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기재부가) 29조~30조원 규모의 초안을 가져왔는데 3~4분기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질지 모르니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긴축적으로 운영할 게 아니다'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이후 33조~34조원 규모로 조정됐다가 당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35조300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2차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1차재난지원금이 현재 97%가 수령했다고 하는데 아직 다 쓰지도 못했고 효과도 미처 검토하지 못했다"며 "벌써부터 2차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정치적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경제상황을 보면서 국민상황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