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정치권 화두가 됐다. 아이디어 차원을 넘는다. 2022년 대권 주자들의 필수 답안지가 됐다.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때 문재인 후보, 이재명 후보 등이 기본소득의 취지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준에서 넘어갔던 것과 차원이 다르다.

기본소득 전도사로 불리는 이재명 경기지사, 재난소득의 불을 댕긴 김경수 경남지사,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맞불을 놓은 박원순 서울 시장 등 잠룡 모두 기본소득을 말한다.

여권의 유력 차기 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도 참전했다. 이 위원장은 “취지를 이해한다”며 발을 걸쳤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거리를 두지 않고 간을 본다. 아젠다를 독점하도록 두진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정치권 및 학계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 개념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 △무조건성 등 원칙을 가진다. 모든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선 기본소득이 정책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목표’가 새로운 기준이 된다. 전통적 관점에서 복지 체계 개혁은 물론 위기 극복과 혁신 생태계 기반 마련 등에 따라 구분된다.

긴급재난지원금 = '사회적 지분급여'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삶에 깊숙이 파고들며 가장 대중적인 기본소득으로 인식된다.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모든 가구에게 지급한다는 지점에서 무조건성과 보편성 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이라기보다 ‘사회적 지분급여’에 가깝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다. 우선 정기성의 원칙과 거리가 있다. 정부는 약 3개월 간 일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했다.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논의가 시작됐으나 정부가 재난지원금으로 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맞춰 설계됐기 때문이다. 이에 사용처 역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맞춰졌다. 또 수도권에 지원금이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거주 지역에서만 사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