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보다 손쉽게 돌려받는 방안이 제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제20대 국회 막판 법안 처리에서는 우선 순위에 밀렸지만 새 국회에서는 처리 가능성이 높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래에서 '착오 송금'이 발생했을 때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중간에서 이를 해결토록 하는 게 골자다.

주요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 △착오송금구제계정을 신설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재원 근거 마련 △자금이체 금융회사, 중앙행정관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예보가 대신 물어주는 법…"국가가 왜 나서나" 지적에 표류소위 '착오송금 구제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민병두 당시 정무위원장이 2018년 12월 대표 발의했었다.

현재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보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입금했을 때 받은 사람(수취인)이 돌려주면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수취인이 연락이 안되는 경우도 많다.

개정안은 예보가 착오 송금을 한 사람한테 대신 돈을 돌려주고 나중에 수취인한테 소송 등으로 받아내는 방식이다.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는 금융거래 환경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원회와 예보 등 금융당국도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20대 국회 당시 개정안은 2019년 10월24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논의를 거쳤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어 11월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빅데이터 3법'으로 불리던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결국 올해 제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만료 폐기되고 말았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당시 야당의 김종석 간사 등은 금융거래에서 개인의 책임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거나 재정이 투입돼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