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타협 #공정 #상생 "국회가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려면…"
[the300][대한민국4.0, 일하는 국회][인터뷰]여야 의원이 바라는 21대 국회
강주헌 기자, 서진욱 기자 l 2020.06.2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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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종민 의원실 제공 |
"'여칠야삼(與七野三)'을 반영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나아갈 수 있는 해법으로 여칠야삼이란 합의 원칙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기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대변인·국정홍보비서관, 충남도 정무부지사 등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한 재선 의원이다.
김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과 인터뷰에서 "다수 의견을 7, 소수 의견을 3 정도 반영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다수 뜻이 중심이 되고 소수 뜻을 존중하는 민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칠야삼은 여당 의견을 70%, 야당 의견을 30% 반영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자는 의미다. 덩샤오핑이 마오쩌둥에 대해 '공칠과삼(功七過三, 잘한 게 70%, 잘못한 게 30%라는 의미)'으로 평가한 역사적 사례를 김 의원이 우리 정치 현실에 맞춰 재해석한 것이다.
김 의원은 "다수 인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동시에 개혁 추진동력을 확보하려는 덩샤오핑의 지혜가 공칠과삼에 담겼다"며 "공칠과삼에서 가져온 여칠야삼이 민주적 합의 정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잘하면 '여육야사'가 되고, 여당이 잘하면 '여팔야이'가 될 것"이라며 "덩샤오핑을 배우라는 충고를 미래통합당에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덩샤오핑 집권 직후만 해도 마오쩌둥은 중국에서 국부(國父)였다. 마오쩌둥을 부정하면 덩샤오핑의 집권을 불가능했다. 그렇다고 마오쩌둥을 추앙만 한다면 개혁도 어려웠다. 덩샤오핑은 전임자에 대해 공칠과삼이란 평가를 내리며 난국을 타개했다.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는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닥칠 구조적 위기 대응을 꼽았다.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불거질 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구조적 위기는 단순히 재정전략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며 "장기적 혁신의 열매를 위한 고통을 분담하려면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 개혁을 하려면 고통 분담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불가피하다"며 "결정이 가능한 국회가 돼야만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정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민주적 합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결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민주적 합의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다수 중심으로 소수를 반영하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민주적 다수결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결은 합의를 위반하는 게 아니다. 민주적 결정을 도출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라며 "국회가 결정을 내려야만 구조 개혁을 위한 고통 분담과 갈등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온 것 역시 민주적 합의를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5일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기재위·산자위·외통위·복지위·국방위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고 법을 지키는 새로운 원칙을 수립하자는 입장을 세웠다"며 "이를 위해선 발목잡기 국회의 원인인 법사위의 비토권을 없애야 한다. 그게 국회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면 (체계자구심사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이 불가능할 게 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국민 의견 청취를 확대하는 제도 마련을 준비 중이다. 입법 청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법안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다.
그는 "공론에 의한 국민참여입법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공청회 절차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찬반이 팽팽한 법안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공론조사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며 "다만 공론조사 결과를 강제하지 말고, 존중하면서 결과와 다른 표결은 기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이 여의도로 입성한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김 의원은 "국회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어둠 속 새벽의 미명 같은 국회였다고 표현하고 싶다"며 "21대 국회는 4년 뒤 '개과천선' 국회로 기억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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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뉴스1 |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은 4년 뒤 21대 국회가 '슬기로운 국회'로 기억되길 꿈꾼다. 이를 위해 '공정과 상생의 정치'를 회복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한다.
조 의원은 "지금은 국회 초반부터 (원구성 협상 등으로) 정치가 실종될 위기에 놓였는데 여야가 의석차에도 불구하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의회정치를 상당히 전진시킨 그런 국회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애국심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뭉쳐서 경제문제를 비롯한 여러 국가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한 21대 국회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초반부터 원구성 협상에서 여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15대 국회 후반기(1998년) 이후 권력 분산 차원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은 한 당이 독식하지 않는다는 게 관행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에 거대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관행을 깼다.
협의·협상·타협·절충이 '정치의 가치'라고 강조하는 조 의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의 복원'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가 실종되면 국회는 '표결기관'으로 전락하는 '자판기 국회'가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야당과 대화하지 않고 매번 자판기처럼 당 지도부에서 정한대로 버튼을 눌러 찬반표결을 하면 100여명의 야당 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며 "야당이 할 일이 없어지면 여당도 할 일이 없는 것이다. 상임위원회는 무슨 필요로 운영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21대 국회 초반부터 국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이유로 여야가 사안마다 유리하게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아전인수격 태도'를 꼽았다. 새로운 국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관행, 규범, 법 등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고수하기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법을 내세워서 의장단, 상임위원회 구성을 법이 정한 시한에 맞춰 빠르게 해야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며 "그런데 정작 원구성에 있어서는 야당과 협의없이 표결을 했고 '국회의 모든 사안은 여야가 협의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 국회법의 최상위 규범을 무시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국정운영을 발목 잡는 등 관행을 자기들이 만들고 이제와서 '폐습이다, 개혁해야 한다'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는데 21대 국회 앞날을 암울하게 만드는 최대 요인"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중간지대를 만들어 그것을 국회의 '중심 흐름'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는, 여야 사이의 소모적인 정쟁의 되풀이를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조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진영을 떠나서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이 강한 분들이 모여 얘기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여야 의원들 중 진영논리가 강한 목소리에 기능(자정작용)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분과 소통하고 이들이 국회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조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요청으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통합과 상생포럼'에 가입했다. 조 의원은 "여당 주도의 모임에 야당 의원이 가입돼있지만 여야 의원이 모여있는 단체에서 합리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체에서뿐만 아니라 여권 의원들과 교류하며 민감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절충의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는 '경제 살리기'를 꼽았다. 조 의원은 "모든 시작은 경제"라며 "경제가 살아야 복지, 안보, 교육, 미래투자, 국민 문화생활 향상, 경제양극화 해소, 국제사회 영향력 향상 등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세계 경제가 하향 추세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쏟아내 경제에 더 타격을을 준 가운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왔다"며 "정부 여당이 정책 방향을 잘 잡고 노력해야 할 때 야당도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과제로 '국민 통합'을 말했다. 조 의원은 문 정부를 향해 "51%의 자기편 논리만 충실히 반영하는 기조를 버려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국가의 지원보조사업 등 제도적 혜택과 국정 참여 기회를 주는 것에 있어 지지층 관리를 위해 소위 '자기 편'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분열이 가속화될 경우 국력을 낭비, 소모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불어가는 체제가 된다"며 "'경제 살리기' 등 국력 결집이 필요한 상황에서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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