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혁신, 규제 업데이트, 인재 육성'

이정동 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이 '한국판 뉴딜'의 추진 원칙으로 제시한 3가지 키워드다.

이 보좌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빅뱅, 한국판 뉴딜과 재정전망' 토론회에서 "추경이 단기적 경제안정을 꾀하려는 방안이라면 뉴딜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 장기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통론회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연구원이 주최했다.

우선 정부가 기업 제품과 기술을 구매하는 조달 시스템의 혁신을 강조했다. 뉴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에 세금을 쓰겠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이 보좌관은 "뉴딜로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면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에서 채택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은 모델이 많다"며 "결국 뉴딜 사업의 대부분이 조달로 연결되며, 우리 기업 제품과 기술을 채택할 수 있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귀한 세금으로 글로벌 선진기업 또는 중국처럼 비용으로 승부하는 해외기업들의 배를 불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규제 전환과 인재 육성의 원칙도 강조했다. 규제는 철폐하는 게 아니라 개선해야 한다는 게 이 보좌관의 생각이다. 특히 신산업 규제의 경우 테스트(시험)와 규제 업데이트(개선)를 반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