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간사 송갑석 "졸속?…통합당 기다리며 추경안 3번은 뜯어본 듯"

[the300]

김하늬 기자 l 2020.06.30 13:28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긴급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0.06.25. mangusta@newsis.com

임기시작 30일만에 원구성을 마친 국회가 닷새 안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심사에 돌입했다. 전날인 29일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을 심사·의결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중 가장 큰 규모의 증액을 결정한 곳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부안보다 2조3100억9200만원 증액한 7조1592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원구성 협상 결렬로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회의에 불참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졸속 심사'라며 비판에 나섰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단 협상이 공회전일 때도 산자중기위만큼은 '나홀로' 분투하고있었다.

20대 국회 산자중기위 경험이 있는 송갑석 간사가 일찌감치 추경안 검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현장 요구사항 취합, 부처 현안보고 및 서면질의, 민주당 위원 간담회, 당내 중점 과제 발굴 등으로 '키'를 잡아온 덕분이다.

그는 21대 국회에선 산자중기위 간사로 그 무게중심을 키워가고 있다.

송 의원은 이학영 상임위원장이 지난 15일 선출되자 16일과 17일 각각 산업부와 중기부, 특허청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추경안 심사를 위한 기본 토대를 만들었다.

이날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 때 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이 더 필요하다는 질문이 나왔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 점을 인식하며 "예산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며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국회 제출된 3차 추경과 관련 박 장관은 "이번에는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긴급대출 관련 500억원을 편성한 상태다"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소상공인의 원활한 대출 예산엔 모자란다"고 했다.

추경안 심의 전 현장간담회도 송 간사의 아이디어였다.

송 간사는 이번 산자중기위원회에 초선의원이 많은 점을 고려해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 돌입 전 현장 간담회도 추진했다.

그는 지난 25일 국회 산자중기위 소회의실에서 "국회 제출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및 증액논의가 필요하다는 업계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만든 자리다"며 같은 당 강훈식, 이소영, 강훈식, 고민정, 이동주, 이수진, 김성환, 황운하, 정태호, 신정훈 의원 등과 함께 경청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김성민 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 전시주최자협회, 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패션리폼중앙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송갑석 의원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27일,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지 3주, 산자중기위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며 "우리 소관 부처인 산업부와 중기부, 특허청이 전체 35조원 추경안 중 4조원 넘게 심의해야 하고, 필요하면 증액도 검토해야 하는 만큼 빠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계를 위한 중진공 정책자금 1조원 증액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간산업 육성자금 40조원을 은행통해 활용하라고 하는데 작고 신용등급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에도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규모를 확대해주면 좋겠다"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도 추경에 500억원만 반영됐는데 너무 적은 돈이다.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전날 산자중기위는 추경안 검토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전 정책자금(융자) 1조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융자지원 50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5800억원 증액을 의결했다.

송 의원은 "여야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늘어지면서 가만 앉아 상임위가 열리기만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25일 전 국회에 도착해 있던 정부안을 여러번 검토하고 정부안 작성 시점과 현재 경제상황의 차이,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해 새로운 의견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전체회의장 방송 카메라 불이 켜져야만 의정활동이 시작하는 게 아니다"면서도 "문 밖에 서서 아무일도 하지 않은 채 여당 의원의 노력을 '졸속'이라고 깎아내리는 말만 하는 야당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제발 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와 앉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산자중기위 간사 송갑석 "졸속?…통합당 기다리며 추경안 3번은 뜯어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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