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견제없는 추경 폭주, 졸속 책임은 민주당에"
[the300]
박종진 기자 l 2020.07.03 21:44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3차 추경안을 심사하는 이번 예결위 전체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0.7.3/뉴스1 |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3일 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추경 수정안을 의결한 직후 입장 자료를 내고 "야당의 견제가 없다면 사상 최대규모의 이번 추경이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채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언론과 야당에서 수차례 지적했던 세금낭비성 알바(아르바이트) 일자리와 뉴딜사업 등에 삭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오로지 면피용 생색내기식 증액만 반영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을 두번, 세번 실망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졸속 심의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무이자 융자와 직접 지원 예산은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대학생 등록금 환불 요구에 '비대면 교육 긴급 한시지원'이라는 명목으로 1000억원만 반영한 점 △환자들의 회복을 위해 고생하는 간호사들 지원이 120억원만 반영된 점 등을 이유로 여당이 통과시킨 추경안을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견제 없는 민주당의 추경폭주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가를 똑똑히 목격했다"며 "야당의 건전한 비판과 대안에 귀를 막고 국민을 실망과 절망속으로 밀어넣은 졸속 추경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당인 민주당에 있음을 다시한번 밝혀둔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이날 저녁 예산결산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35조1000억여원의 3차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예산 1조3067억원을 증액하는 한편, 1조5110억원을 감액했다. 총 규모는 정부안인 35조3000억원보다 2042억원 순감했다. 순감액 규모는 세출예산의 0.9% 수준이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밤 10시에 시작되는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 통합당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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