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말이 심사지 잠시 스쳐가" 정의당도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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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l 2020.07.03 22:38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3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처리를 비판하고 나섰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3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는 추경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이번 주 국회의 모습, 정확히는 민주당의 모습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월요일 본회의가 끝난 직후, 모든 상임위가 소집돼 정부 제출 추경안을 예비심사했다. 말이 심사지 잠시 거쳐 가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예산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 다섯 명이 단 이틀 만에 사상 최대라는 35조원 추경 예산의 증액과 감액 심사를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추경은 타이밍(시점)이라는 말, 속도가 중요하다는 말에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심사를 촉박하게 만든 책임은 정부여당에도 있다"며 "그런데도 청와대가 정한 데드라인(만기일)을 지키기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이콧(거부)한 미래통합당도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통합당은 졸속추경이라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며 "3차 추경이 시간에 쫓기게 한 근본 원인은 통합당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민주당에게 졸속으로 처리하게 할 명분을 제공한 게 통합당"이라며 "선수가 스스로 경기에 불참해 놓고 경기가 끝날 때쯤 와서 경기가 무효라고 외치는 격"이라고 했다. 

이날 정의당 의원들은 본회의에는 참석했으나 추경 표결에는 기권한다.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민주당 출신의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 강제 배정에 나서는 등 여권이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에 반발해 추경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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