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일하는 국회법은 독재고속도로 법"

[the300]"부동산정책실패, 김현미 책임 물어야"

김민우 기자 l 2020.07.06 10:57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06. mangusts@newsis.com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국회법'과 관련해 "지금 법만 가지고도 (민주당) 자기들 멋대로 하는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법이 아니라 독재 고속도로 까는 국회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의 일방독주, 일당독재는 더 심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법의 내용을 보면 제목만 그럴듯하지 사실은 국회와 야당을 무력화하는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며 "저희는 운영위원회에서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복귀하는 데 대해선 "지난 한 달 이상 거대 여당의 일방독재와 폭주를 지켜봐 왔다"며 "마냥 손 놓고 있는게 능사가 아니라 이번 주부터 국회 운영에 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제 입만 열면 절대다수 의석을 가졌기 때문에 제1야당의 동의나 협조 없이 국회를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며 "민주당에 도움되는 단독 운영에는 협조하지 않겠지만 그 밖의 정책·예산·법안에 관해서는 치열하게 잘잘못을 가리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서 '수사 지휘권'을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 목불인견"이라며 "저희는 기본적으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권한남용, 윤 총장을 핍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이 주도하는 수사자문회의나, 편파 수사를 하며 추 장관과 한편이 돼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거부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는 이성윤 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모두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특검에 수사를 맡겨왔다"며 "중립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추 장관이 먼저 특검을 요청하면 안되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서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차례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당에서는 김 장관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 대책이 통했다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김 장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부동산 가격 인상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투기성 보유자 부담 강화, 공급물량 확대를 지시했는데,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종부세·양도세 인상 카드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대통령도 확실한 부동산 정책을 하려면 김 장관이 아니라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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