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국정농단' 규명, 추미애·최강욱·윤석열 모두 출석하라"

[the300]

강주헌 기자 l 2020.07.12 17:4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수진(왼쪽부터)·유상범·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 입장문 초안 유출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검·언 유착 의혹' 수사지휘와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문 가안 유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2020.7.12/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모두 출석하는 법사위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최 대표가 추 장관의 입장문 초안을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가 삭제한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유상범·전주혜·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의 초안 유무 등을 따져볼 때 작성자가 최강욱 의원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어 진짜 법무부 장관이 누구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입장문 초안을 받은 최 의원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간 갈등의 시작점인 채널A 사건의 피의자이자 조국 사태와 관련 재판을 받는 형사 피고인"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이자 검찰수사 대상인 사람과 손발을 맞춰 총장 찍어내기 작전을 벌이는 것은 국정농단이자 국민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추 장관 입장문 초안 유출을 '국정농단·국민농단'으로 규정하면서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은 정부 문서가 합법적 공식 계통을 벗어나 유출된 게 시작이자 본질"이라며 "이번 국정·국민 농단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에 준해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법무부의 자체 감찰과 수사는 필수고, 국정조사를 하는 방안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 시도를 수사지휘권으로 포장해 함부로 행하고 있다"며 "굳이 지휘권을 행사한다면 법무부 장관의 아들 황제 탈영 의혹 사건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 최 의원은 문제의 장관 입장을 최민희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 가져왔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 장관 보좌관은 SNS를 통해 최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이야기하는 등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당은 국민의 알 권리와 의혹을 풀기 위해 법사위에 추 장관과 윤 총장, 최 의원을 모두 출석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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