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면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계없이 김 지사 퇴임 전에 최종심을 확정할 수 있다. 공판 연기로 항소심 선고가 11월 말에야 이뤄진다 해도 2월에 상고심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2월에 이뤄질 상고심에서 지사직이 박탈되면 경남지사 보궐선거도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35조와 200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의 3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원·궐위되면 그해에 보궐선거를 치른다고 규정한다. 다음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이므로 3월 8일까지 당선 무효 결정이 나면 서울·부산과 함께 경남 지사직도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정해진 재판 기간을 지킬지 미지수다. 이 규정은 처벌조항이 없어 재판이 3개월을 넘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김 지사의 항소심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상고심에서도 규정을 어긴다면 보궐선거가 가능한 3월 8일을 넘어 김 지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22년 6월 30일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임시공휴일 지정 전에도 김 지사 퇴임 때까지 재판이 안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있었다. 중앙일보의 2월 14일 보도와 조선일보의 5월 1일 칼럼은 김 지사가 임기를 다 채워도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다는 법조계 관계자의 발언을 실었다. YTN의 2월 14일 방송에서는 한 변호사가 “도지사직을 임기 가까이까지 다 채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거나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② 임시공휴일 지정해도 서울·부산 보궐선거 전에 재판 마칠 수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대법원 선고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뒤로 늦춰졌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강행규정에 따르면 늦어도 2월까지는 김 지사의 형이 확정될 수 있으며 대법원 선고 시점은 항소심과 상고심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을 따른다면 서울·부산 보궐선거 날인 4월 7일 전까지 최종심이 확정될 수 있다. 반대로 상고심도 항소심처럼 1년 6개월 이상 걸린다면 재판 2주 연기와 관계없이 보궐선거 전에 선고될 수 없다. 재판 연기가 선고 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검증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어도 김 지사의 퇴임 혹은 4월 7일 보궐선거 전에 '드루킹 재판'이 끝났을지 알 수 없다. 항소심 공판 2주 연기보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전체 기간이 더 중요하다. 다만, 보궐선거 직후 혹은 임기 만료 직후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경우 임시공휴일 지정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