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 들고나온 이재명 "로또임대 없도록 설계"

[the300]

이해진 기자 l 2020.07.26 11:42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가 추진중인 기본주택을 검토한 결과, "로또 임대가 될 우려가 있다"며 임대료가 적정 수준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경기도시주택공사가 기획 중인 '관리비 수준'의 (기본주택) 임대료는 너무 낮아 로또임대가 될 우려가 있다"며 "로또분양처럼 로또임대가 되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적정 임대료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적정하게 낮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은 로또 임대료보다 오히려 집값 안정에 낫다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적도 있었다"면서 "적정 임대료는 설계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공공택지의 요지에 싸고 품질 좋은 고급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 싱가포르처럼 모든 국민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 산하 경기도시주택공사는 지난 21일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의 월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3기 신도시 역세권에 건설하는 내용의 기본주택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지사의 적정 임대료 언급은 기본주택 사업이 자칫 '로또 임대'로 흐를 가능성을 차단하고 설계 초기단계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먼저 집값 걱정 없는 나라의 길을 열어보겠다"며 "경기도 기본주택은 임대료가 낮아서 문제일 뿐 너무 높다는 일부의 거짓선동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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