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최재형 감사원장 발언 논란에 "독립 지위" 재확인

[the300]월성 1호기 원전, 국회요구로 감사..발표시한 넘겨

김성휘 기자 l 2020.07.27 17:47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27. since1999@newsis.com

청와대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폐쇄 방침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27일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된 지위"라고 밝혔다. 감사원장이 감사원 직무 관련 판단을 하는 데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의 정치 중립 관련 지적에 "청와대의 답은 명확하고 간단하다"며 감사원법 제2조 1항을 인용했다.

이 조항은 감사원의 지위에 관한 것으로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돼 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이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최 원장 발언 관련 공개적으로 평가하지 않겠다는 '선 긋기' 성격도 있다. 앞서 월성 원전 관련 최 원장이 발언했다는 내용이 간접적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고조됐다. 최 원장 발언이 사실이라면 청와대의 선 긋기가 무색하게 논란이 이어질 수도 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대정부 실문에서 "감사원장이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등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송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이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는 발언도 했다는 주장(백 전 장관)도 나왔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월성 1호기 폐로 적절성에 대한 감사는 발표 시한을 이미 5개월 가량 넘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