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무기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주 속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야당들의 존재감은 희미했다.

야권이 묻힌 국회에서 빛난 의원들이 있다. 초선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다. 이들은 당정의 핵심 정책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지적했다.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호소력 짙은 발언으로 큰 화제가 됐다. 통합당이 민주당을 향해 쏟아낸 날선 표현보다 훨씬 큰 민심의 반향을 불러왔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부동산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뉴스1.

"저는 임대인이자 임차인이다"라며 발언을 시작한 윤 의원은 "제 머릿 속에 든 생각은 4년 뒤부터는 꼼짝없이 월세살이겠구나였다"며 해당 법안이 부동산 시장에 불러올 부작용을 설명했다. 임대인 부담의 임차인 전가, 저금리 시대의 전세제도 소멸 가속화, 매물 감소에 따른 전세대란 촉발 등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1000만 전세 인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냐"며 "이 법을 대표발의한 의원들과 민주당 모두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역사에서 민생정책과 한국경제 역사에서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대정부질문에선 조정훈 의원이 돋보였다. 조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된 범여권 인사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따졌다.

조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한국판 뉴딜의 일자리 정책에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그는 "사회적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면 한국판 뉴딜은 우리 국민과 국가에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을 향해 "2021년 예산 검토할 때 제발 각 부처의 예산이 양극화를 촉진하는지 악화하는지 이 기준 하나를 꼭 넣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겐 '대한민국 휴식 신분제' 문제를 제기하며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쉴 수 있는 조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직원, 일용직 모두 쉴 수 있도록 공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대정부 질문 이후에도 한국판 뉴딜의 일자리에 대해 "쓰레기"라며 쓴소리를 던졌다.

[전문]윤희숙 통합당 의원 5분 자유발언저는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 지난 4월 이사했는데, 2년 후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면 어쩌나 하는 게 걱정을 항상 달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임대차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규정을 보고 마음을 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4년 뒤부터는 꼼짝없이 월세살이겠구나였습니다.

임대시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체적으로 상생하는 시장입니다.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이가 좋을 필요는 없지만, 지금의 임대인과 틀어져서 이사를 나가더라도 다른 집을 찾는 데 큰 문제가 없다면 시장이 원만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유지시키면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면 임대인이 가격을 많이 올려야겠다고 마음먹거나 시장에서 나가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부담을 늘려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결국 임차인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임차인 보호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임차인 보호 강화는 국가의 부담으로, 즉 임대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는 고금리 시대 저축 기능을 가진 집마련 수단으로, 임대인에게는 목돈과 이자 활용수단으로 역할했습니다. 저금리 시대로 전환한 지금 전세제도는 축소될 운명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임대차법으로 인해 급작스런 소멸의 길로 밀어넣어졌습니다. 아직도 전세 선호가 많은 상황에서 큰 혼란과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1990년 임대계약을 1년에서 2년에서 연장하는 법이 통과됐을 때, 1989년말부터 전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전년대비 30%, 1990년에는 24%가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임대료 인상도 5%이하로 묶었으니 임대인이 뭘할 수 있겠냐구요?

30년 전에는 금리가 10%에 달하던 시대이고 지금은 금리가 2%도 안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들이나 딸한테 들어와 살라고 하겠지요. 친척조카에게 들어와서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겁니다. 월세로 돌리던지요. 얼마든지 예측가능합니다. 이법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전세대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중 무엇이 예측 불가능합니까?

백번 양보해 몰랐다고 칩시다. 적어도 남의 인생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에 대해 법을 만들 때는 최선을 다해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있는 것이 상임위 소위의 축조심의입니다. 축조심의과정이 있었다면,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고가 전세의 부자 임차인까지도 보호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 근로소득 없이 임대로 생계를 꾸리는 고령 임대인은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등을 같이 논의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노력도 없이 천만 전세인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법을 대표발의한 의원들, 소위 축조심의없이 입법과정을 졸속으로 만들어버린 민주당, 모두!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역사에서, 민생정책과 한국경제 역사에서 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대정부질문 주요 발언이번에 코로나 뉴딜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과연 얼마나 좋은 양질의 일자리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들이 얼마나 이런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지 제가 3일 내내 한 열 번을 봤습니다만 아무런 정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14조 원의 혈세와 국가채무를 통해서 우리가 더 초록초록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번쩍번쩍하고 스마트스마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적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면 저는 한국판 뉴딜은 우리 국민과 국가에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당,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2021년 예산 검토하실 때 제발 각 부처의 예산이 양극화를 촉진하는지 양극화를 더 악화하는지 이 기준 하나를 꼭 좀 넣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보다 더 양극화된 사회에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좀 꼭 약속 부탁드립니다.

왜 국가는 공직이나 큰 직장에서 일하는 엄마, 아빠를 둔 아이와 작은 직장과 일용직노동자의 엄마, 아빠를 둔 아이를 차별합니까? 다음 임시공휴일 제정 때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쉴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