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176명 전원에게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최대 24%에서 10%로 인하해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특히 코로나19(COVID-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신용불량자, 영세 자영업자, 학생 등 이른바 금융 취약계층은 높은 금리 부담을 떠안으며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불법사금융의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기로 했으나, 등록 대부업에서는 여전히 고금리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이 시행되면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짚었다.

이 지사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하고,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20% 내외이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다"며 "기준금리 0.5%의 저금리 저상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생존의 몸부림 끝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힘겨워 하는 사람을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라고 힘줘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정부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10%로 인하해줄 것을 건의 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