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방부

군이 바다에 경항공모함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가운데, 북한 장사정포의 위협을 완전히 방어하는 아이언돔(Iron Dome)을 구축한다. 정찰용 위성이 만든 언블링킹 아이(Unblinking Eye, 감지 않는 눈)를 통해 동아시아 안보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측한다.

국방부는 10일 '21~25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이같은 국방비전을 공개했다. 2020년대에 우리군이 추진할 자주국방 정책의 큰 틀을 잡은 셈이다. 병력 감축 국면에서 오히려 첨단무기를 확보해 기술집약적 군을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향후 5년 동안 국방비에 총 300조7000억원을 쓴다.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6.1%. 올해 50조2000억원 수준이었던 국방비는 △2021년 53조2000억원 △2022년 56조5000억원 △2023년 59조8000억원 △2024년 63조6000억원 △2025년 67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방부는 우선 내년부터 경항모 확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실제 전력화는 2030년이 지나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항모는 3만톤급 규모로 병력·장비·물자 수송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F-35B와 같은 수직이착륙 전투기 운용이 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양분쟁 발생 해역에 신속히 전개해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한다"며 "해외에서 재해·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600톤·4000톤급 잠수함 건조도 추진 과제다. 국방부는 "추진방식은 현 단계에서 말하기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4000톤급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핵잠)을 의미하는 것이다. 선체 내 핵연료로 구동하는 핵잠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국방부는 4000톤급 잠수함과 관련해 "SLBM을 탑재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미사일, 어뢰 등 잠수함 무장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숙제다. 한국이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으로 쓸 수 없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통화에서 핵잠의 도입 여부를 타진했던 바 있다.

북한이 가진 무기 중 수도권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장사정포의 방어를 위한 아이언돔도 추진한다. 전력화는 빠르면 2020년대 후반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