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해진 '일괄사의'…후속인사는 안갯속 "순차적으로 할 것"

[the300]

정진우 기자 l 2020.08.10 19:44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10. dahora83@newsis.com



"노영민 비서실장을 교체하지 않은 걸 보면 이번 인사의 전체 방향이 문책성은 아닌것 같다. 문 대통령의 후속 인사를 봐야한다."

청와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청와대 3수석' 교체들 두고 "문책성 인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이 앞으로 후속 인사 등을 어떤 방향으로 할 지를 보고 판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등 6명의 일괄사의 표명과 관련해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3명의 수석을 교체했다. 이들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던 노 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일단 자리를 지켰다.

이는 문 대통령이 사실상 이들의 일괄사표 제출에 대해 선별 처리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신임 정무수석에 4선 의원 출신인 최재성 전 의원을, 민정수석엔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시민사회수석에 국회의원 출신인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을 각각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에 앞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6명의 사의표명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곧바로 인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인사는 지난 7일 노 비서실장 등이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일괄 사의를 표명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이는 지난 4월 총선 이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논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부동산 정책 실패 및 다주택 청와대 참모의 주택 처분 과정에서 각종 혼선, 민주당의 입법 독주 등 각종 악재가 이어지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8.10. dahora83@newsis.com


실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총선 직후 60%대에 달했지만, 최근 40%대 초반으로 급락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나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의 이번 결단은 자칫 추가 악재가 발생할 경우 지지율이 더욱 하락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마저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기에 이를 수습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후임 인사와 업무공백 최소화 등으로 인해 당분간 유임된 것으로 보이는 노 실장과 나머지 수석들에 대한 인사도 순차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청와대 안팎에선 이번 인사가 기존에 교체 검토 대상이었던 정무수석과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일괄 사표 제출과는 결이 다른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석상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노 실장 등의 일괄사의 표명과 관련한 문제에 선을 긋고, 준비된 인사를 예정대로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실패 논란이 커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각에선 노 실장 등이 후속 인선을 위한 시한부 유임이 아닌 내년 초 혹은 그 이후까지 가는 '유임'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한 발언을 보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얘기가 핵심이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인사가 국면전환용 인사나 문책성 인사로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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