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어쩌나…한미연합훈련 16~28일, '축소' 가닥

[the300]2단계 FOC 검증 마무리 어려워…軍 "한미 협의 중"

최경민 기자 l 2020.08.11 11:13
(평택=뉴스1) 조태형 기자 = 지난해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에 돌입한 8월5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미군 헬기들이 계류돼 있다. 2019.8.5/뉴스1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오는 16~28일 열리는 것으로 가닥잡혔다.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서 '2022년까지 전시작전권통제권 전환' 목표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미국의소리(VOA)는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미 연합훈련이 방어 중심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오는 16~28일 열린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번 훈련에서 미래연합사령부에 대한 검증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제외된다.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군은 이 보도를 부정하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한미가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말을 반복했다. FOC의 제외 혹은 축소라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군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이번 연합훈련을 계기로 FOC 검증평가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해 난색을 표하는 미국 측을 꾸준히 설득해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를 마무리해야 한다. 현재 IOC가 끝난 상태로, 다가오는 연합훈련에서 FOC가 마무리돼야 계획대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

한미 연합훈련 시일은 코앞에 다가왔다. 당장 이날부터 14일까지 연합훈련의 사전연습이라고 할 수 있는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이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 측에서 "FOC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나왔고, 우리군이 부인을 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FOC 검증평가가 온전히 이뤄지지 못하면 전작권 전환 스케줄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군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과 관련해 "한미 정부의 공식발표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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