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오히려 부작용, 반대여론 급증

[the300]

이원광 기자 l 2020.08.13 09:53
그래픽=리얼미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정책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 반대 응답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이달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상대로 ‘정부·여당이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높이는 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자, 찬성과 반대 응답이 47.5%로 같았다.

지난달 같은 취지의 조사와 비교해 찬성 응답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8일 조사에서는 찬성 응답이 53.5%, 반대 응답이 41.4%로 집계됐다. 이 기간 찬성 응답은 6%포인트(p) 하락했고 반대 응답은 6.1%p 증가했다.

집 주인에게 물리는 세금 증가가 결국 전·월세 물량 감소 혹은 세입자에게 부담전가로 이어지는 등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서울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에 대한 서울 지역 반대 응답은 63.5%로 전월 조사(45.2%) 대비 18.3%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찬성 응답은 36.5%로 전월 조사(47.9%)와 비교해 11.4%p 줄었다. 

수도권 다른 지역인 경기·인천에선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인천 응답자의 54.8%가 찬성을, 38.2%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달 조사와 비교해 찬성 의견은 같았고 반대 의견이 4.1%p 하락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tbs 의뢰로 이달 12일 진행됐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773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4.4%p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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