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9월 방한하나…韓 오는 中 외교총괄 양제츠

[the300]

권다희 기자 l 2020.08.13 16:07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3.30/뉴스1


한중 당국이 중국 외교정책 최고 책임자인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방한을 이르면 다음 주 중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한국행은 하반기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논의하기 위한 성격으로 보인다. 동시에 미중 전략갈등이 격화한 가운데 중국의 입장을 한국에 전달하는 자리도 될 전망이다. 



시진핑, 이르면 9월 방한?


13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양제츠 정치국원이 방한하는 일정을 협의 중이다. 그의 방한이 성사된다면 2018년 7월 비공개 방한 후 약 2년 만이다.

양제츠 정치국원이 방한한다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중관계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양제츠 정치국원은 외교부 장관 격인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보다 직책이 높은 중국 외교라인 최고위급 인사다. 시 주석 방한 전 외교라인 최고위급간 의제조율을 위한 방한일 가능성이 높다.

시 주석 방한은 원래 올해 상반기로 지난해 말 한중 양국이 공표했다가 연초 시작된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미뤄졌다. 정부는 시 주석 방한과 관련 "올해 내에 조속히 방문한다는 원칙에 공감이 있다(7월 2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며 ‘하반기 중 방한 추진’ 입장을 유지해왔다. 

시 주석 순방 전 최고위급의 사전 의제조율이 약 한 달 앞선 시점쯤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시 주석의 방한이 이르면 다음 달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0월엔 중국 국경절 연휴(1~8일)와 시 주석이 주재하는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가 예정돼 있다. 통상 5중전회가 10월 20일 전후 2박 3일간 열리는 걸 고려하면 9월 중이나 10월 말께가 유력한 방한 가능 시점 꼽힌다. 물론 11월 이후도 가능하나 시 주석이 방한한다면 11월 3일 미 대선 전일 가능성이 크다고 외교가에선 관측한다. 미 대선 결과가 외교전략에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2019.12.23/뉴스1




미중갈등 속 시진핑 방한 추진…한국은 무엇을 얻을까  



한중정상회담 의제 논의가 이뤄진다면, 자연스레 미중간 전략경쟁에 따른 이슈들에 대한 중국의 입장 표명도 이뤄질 걸로 보인다. 특히 홍콩사태 등으로 5월께부터 미국이 인권·민주주의 가치를 부각한 '체제우위론'을 내세워 중국에 대항한 이념경쟁을 촉발시킨 상황이다. "1984년 중영공동성명 존중한다"는 수준의 입장을 밝혀 온 한국에 중국이 더 뚜렷한 '중국 편들기'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양제츠 방한이 성사된다면 미중간 현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며 "한중이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원만히 진행되느냐가 시 주석 방한 의제, 일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실제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양측 모두 원론적 입장을 크게 벗어난 입장을 명시적으로 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예컨대 중국 측이 패권주의 비판·다자주의 강화 등 메시지를 내며 미국을 우회 비판하고, 한국은 ”경제통상에서 공정·호혜적이고 개방적·포용적인 규범적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 방향을 재확인해 교집합을 확인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기업인 신속통로 등 한중간 방역협력 성과도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후 미국의 공세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중국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방역 모범국이자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의 관계를 부각하는 게 외교적 고립을 돌파하는 최적의 방법일 수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한국은 중국의 외교적 상황을 전환하는 데 아주 유리한 파트너"라며 "현재 시 주석 방한은 한국보다 중국이 더 시급히 필요로 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 입장에선 북한과의 대화 동력을 만드는 데 중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은 우리의 대화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한중이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재해협력을 구상할 수 있다.

'화웨이 금지령' 등 미중간 현안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로선 '기업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10월 한중 당국이 '봉합'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의 경우, 현 시점에서 한중 양측 모두 이를 자극할 유인은 크지 않아 보인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화웨이 등 미중간 갈등이 첨예한 이슈는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중 경제협력과 한반도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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