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학대한 부모에게서 그동안 받아갔던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법안이 나왔다.

강민국 미래통합당 의원(경남 진주을)은 '배드 패런츠(나쁜 부모, Bad Parents) 방지법'에 해당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받은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 조항을 아동수당법에 신설하는 게 골자다.

현행 법으로는 아동 학대 행위가 밝혀지면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는 있지만 이미 가져간 수당을 환수할 수는 없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 학대 건수는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604건, 2019년 3만70건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이중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 경우도 매년 1만7177건, 1만8919건, 2만2702건으로 늘었다.

부모 학대 건수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아동학대를 저지른 부모가 가져가는 예산도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아동수당 예산은 2018년 9665억원에서 2019년 2조9672억원, 2020년 3조767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강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부모가 타간 아동수당 등 관련 통계 작성이나 조사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