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 속기록]'보좌관 전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던 추미애…진실은?
[the300]
김하늬 기자 l 2020.09.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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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2020.9.1/뉴스1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청탁' 의혹이 진실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 출석해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 전화해 병가처리를 물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전화한 사실은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4일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국방부를 통해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법무부 소관기관 중 법무부도 있다. 다만 김 의원은 전화 자체가 "외압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가를 쓴 거니까 문제 삼을 만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야권은 추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 대답을 했다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the)300이 지난 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나온 추 장관의 국회 발언을 재조명해봤다.
#장면 1 박형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직권남용 가능?"...추미애 장관 "그런 사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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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01. photo@newsis.com |
-박형수 의원 (이하 박) = 조간신문에 의하면 추미애 장관 아들이 소속되었던 부대 관계자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 와서 ‘추미애 의원 아들의 휴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 한다, 병가 처리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라고 보도. 당시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추미애 장관 (이하 추) =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언급을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수사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요.
(중략)
- 박 = 그런 사실 없다라는 것이 보좌관이 전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내용으로 전화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까?
▶추 =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추 =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박 =그러면 보좌관에게 이렇게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까?
▶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 박 =지시했습니까, 장관님 그 당시에?
▶추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추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중략)
- 박 =그러면 지시 자체도 안 하고 보좌관이 전화한 적도 없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 다 포함해서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부당하게 특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 모든 것이 밝혀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 다 포함해서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부당하게 특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 모든 것이 밝혀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중략)
- 박= 지금 제가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다라면 그 보좌관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장관님이 그때 보좌관에게 지시를 했다라면 장관님도 같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고요. 장관님이 그렇게 전화하라고, 개인적인 일에다가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라고 시킨 것 그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추 = 일반적으로라면 맞겠지요.
▶추 = 일반적으로라면 맞겠지요.
- 박 = 알겠습니다.
▶추 = 그러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추 = 그러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 박 = 예, 그런 사실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장면2 유상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이 전화했나" 추미애 "(전화) 시킨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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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추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중 한 명이 추 장관 아들 서모씨(27) 군 복무 당시 소속 부대에 전화해 휴가 연장을 직접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며 전면 부인했다. 2020.9.1/뉴스1 |
- 유상범 의원(이하 유) = 보좌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 장교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 병가로 처리해 달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추미애 장관(이하 추) = 진단서, 소견서 없이 마치…
▶추미애 장관(이하 추) = 진단서, 소견서 없이 마치…
- 유 = 그게 제 질문이 아니잖아요.
▶추 = 우리 아들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하고…
- 유 = 제 질문은 오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하셨냐고 묻잖아요▶추 = 우리 아들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하고…
▶추 = 마치 병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사실 왜곡을 하시는데요.
- 유 = 장관님! 장관님!
▶추 = 일단 아들이 아팠던 것도 사실이고요. 아픔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갔고…수술 이후에도 불구하고 군에 복귀를 해서…정상적으로 군 생활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 중인 사실에 대해서…
- 유 = 제 질문 알아들으셨잖아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보좌관이 전화해서 병가로 처리해 달라는, 그러니까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장교에게 전화해서 병가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을 하셨지요?’라고 물어봤잖아요.
▶추 = 보좌관에게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이유조차 없습니다.
- 유 = 예, 그러면 없다고 하면 되잖아요.
▶추 = 아이가 수술을 받았고 당연히 병가 사유가 있고…
- 유 = 거참, 싸우자는 겁니까?
◇ 정성호 예결위원장 = 추 장관님, 질문에 답변하시고 그다음 또 질문하시면 답변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지요.
▶추 = 이것도 답변입니다, 위원장님
▶추 = 이것도 답변입니다, 위원장님
- 유 = 초등학생도 그렇게 답을 안 합니다.
▶추 = 자꾸 질문하는 것은 해당 수사관서에서…
- 유 = 저만 만나면 싸우려고 그래요?
▶추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 정 = 그 불필요한 말씀은 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하 생략)
▶추 = 자꾸 질문하는 것은 해당 수사관서에서…
- 유 = 저만 만나면 싸우려고 그래요?
▶추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 정 = 그 불필요한 말씀은 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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