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영역이든 공정해야 발전합니다."

누구보다 공매도 논란 해결에 앞장서온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동안 노력을 담아 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꺼낸 화두는 '공정'이었다.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식되는 이상 제대로 된 증권시장의 발전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10일 대표발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좀더 공정한 증권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공매도 대차계약을 수기방식에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변경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제 △위법 공매도에 과징금과 형사 처벌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고 시장 관리에 투명성을 높인 일종의 '공매도 공정법'인 셈이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파는 것으로 실제 주식을 빌리지 않는 무차입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 금지돼 있다. 하락장에서 차익을 볼 수 있지만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주가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한국은 외국과 다르다. 개미투자자가 80~90%, 불신 해결이 중요"
김 의원은 공매도 문제에 접근할 때 한국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의원은 "개미투자자가 시장에 80~90%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시장"이라며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감, 불신을 해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매도 문제의 경우 금융당국이 개미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정책을 펴기보다 외국에서 다 한다는 논리로 뭉갠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공매도 시장이 개인에게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팽배한데 아무리 당국이 설명해도 개미는 못 믿는다"며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법을 정비해 논란을 끝내자는 취지다. 

공매도 대차계약을 전산시스템으로 바꾸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공매도 자체가 수기로 확인한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며 "자동화하면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법 개정을 위해 실무적인 부분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업계에 확인해본 결과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수기방식을 바꾸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