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검토…지방채 발행해야"

[the300]

이해진 기자 l 2020.09.10 08:22
(경기=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를 살기기 위해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0.9.9/뉴스1

지난 4월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에 1000억원을 들여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지원하지만 이 정도로는 심폐소생 정도만 한다"며 "정상적 생활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전날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20만원 충전으로 25만원어치를 쓸 수 있는 25% 인센티브 혜택의 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경기도 재정상황이다. 도 예산이 바닥을 보이는만큼 지방채를 발행해 중앙정부에 기대는 방식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이 지사는 "추가 대책(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누구나 인정하지만 중앙정부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며 "어느정도 규모로 할 지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방채 늘렸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할 것이다"며 "세금은 늘지 않고 앞으로 늘어날 고정된 세금을 당겨서 쓰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다만 도민들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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