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조두순이 90여일 후면 사회로 나온다. 조두순 출소가 임박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여당은 아동성범죄 재범을 강력 처벌하는 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서 N번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근거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사건이 알려지기 전 법을 내놨다가 조주빈 처벌이 주목받으면서 '조주빈 방지법'으로 불렸다. 

김 의원이 이번에는 '조두순 재범방지법'을 내놨다. 그는 최근 '아동성범죄 영구 격리법'(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조주빈에서 조두순까지. 의원 김영호는 성범죄에, 특히 아동성범죄에 관심이 많은 아빠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과 인터뷰에서 "저도 어린 아이를 키우는 아빠다. 학부모들과 만나보니 조두순이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는 데 대한 국민적 공포심이 매우 큼을 알게됐다" 말했다. 

김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된 이상 출소를 막을 순 없더라"며 "고심 끝에 '감형 없는 종신형'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대표의 '픽(pick)'을 받은 법안이지만, 발의까지는 고민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특별법에다 제정법인 까닭이다. 법사위 소관법인 만큼 율사(律師) 출신 의원들과 보수적인 법조계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안 내용도 파격적이다. 법안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또 다시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하도록 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상습적 성범죄를 저지르면 죄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서울시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 (사진공동취재단) @뉴스1

김 의원은 "여든 야든 법조인 출신이 모인 법사위에서는 법리를 따져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감형 없는 종신형인 만큼 살인 보다 처벌 강도가 높아 형평성이 없다는 논리일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해외에서는 아동성범죄에 200년, 300년을 내릴만큼 처벌이 가볍지 않다"며 "성범죄자에 대해서 만큼은 국민 감정과 눈높이에 맞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