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경은 명절 현수막용 예산"…'기권표' 가능성

[the300]

이해진 기자 l 2020.09.22 18:15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장 의원은 신임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대변인에 선출됐다. 2020.9.9/뉴스1

정의당이 22일 여야가 합의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명절 현수막용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요건도, 선별 원칙도, 취약계층도 놓친 '명절 현수막용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오늘 본회의에서 다루게 될 4차 추경안에는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이라는 절박함이 없다"며 "정부·여당이 세웠던 '선별 지급'이라는 원칙도 무색해졌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밤 10시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 7조8000억원에서 약 200억~300억원을 감액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이 반대한 전국민 2만원 통신비 지원 대상을 16~34세와 65세 이상으로 축소하는 대신, 돌봄사업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4차 추경은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벼랑 끝에 선 민생을 구하는 예산이어야 했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결국 여론의 비판에 못이겨 통신비 지원 예산을 절반이상 줄이면서도 그 빈자리에 거대양당의 민심달래기용 예산이 줄을 이었다"며 "전액 삭감이 마땅한 통신비 예산은 왜 여전히 4000억원이나 편성됐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학생까지의 돌봄지원 예산 2000억원의 구체적인 선별 원칙은 무엇이냐"며 "새로 추가된 코로나 백신 확보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해도 시간적으로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당장 생존위기에 직면한 국민을 눈앞에 두고 추경 요건, 선별 원칙, 취약계층 모두를 다 놓친 거대 양당의 이번 합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결정한다.

장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반대표를 던지고 싶은데 기권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다"며 "(정의당 표는) 최소 기권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찬성이 아닌) 기권을 한다면 반대토론을 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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