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승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가 있었지만 우리 국민 1명을 구할 수도 있었던 시간에 청와대와 군이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북한과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던 상황에서 청와대와 군이 지나치게 상황을 낙관하고 방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 '북측 선박과 대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오후 4시40분에 이 사람이 21일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라고 특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서면보고를 22일 오후 6시36분에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그날 오후 9시40분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우리측은 북한군이 시체까지 태운(오후 10시) '만행'이라고 하고, 북측은 '경계 중 일어난 사고'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북측의 경우 시체는 발견 못했고 A씨가 타고 있던 부유물을 태운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남북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명확한 사실이 있다. 우리 군은 A씨의 상황을 파악한 이후 6시간여 동안 적어도 공개된 상황을 기준으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도 보고를 받고도 3시간여 동안 상황을 '예의주시'만 했다. 

왜 그랬을까. 군은 이를 두고 "그럴 줄 몰랐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인도주의적 조치가 일어날 줄 알았다"며 "북한이 그런 만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나갈 것이라고 예상 못했다"고 말했다. "북이 사살할 줄 알았으면 그러지(지켜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0일 "(북한군이) 국경을 넘어 북한에 들어오는 이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라며 "북한의 열악한 의료체계를 생각하면 사살하라는 명령이 이해가 된다"고 밝혔다. 즉 코로나19(COVID-19)를 방어하기 위해 북한의 국경을 넘는 자들에게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그래픽=이승현 기자

이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군이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안일한 자세로 보인다. 인명이 걸린 일은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