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8일 “‘대통령의 시간’은 너무 일러서도 안 되며 너무 늦어서도 안 되는, 단 한번의 단호한 결정을 위한 고심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격 살해 사건에 청와대가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를 대결구도로 되돌아가게 하느냐 마느냐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안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차적으로 고심하는 지점은 ‘위기관리’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어업지도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는 일련의 과정은 바로 한반도의 위기관리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언론들이) 마치 우리 군의 코앞에서 일어난 일처럼 망원경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처럼 간주하고 비판 보도를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우리 바다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북한 해역,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군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멀리 북한 해역에서 불꽃이 감시장비에 관측됐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전화 통화하듯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단지 토막토막의 첩보만 존재했던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또 북한 군이 실종 공무원을 사살한 뒤 불로 태워 시신을 훼손했다는 첩보를 접했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특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작업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강 대변인은 “23일 심야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토막토막난 첩보를 잇고, 그렇게 추려진 조각조각의 첩보로 사실관계를 추론하고, 그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금까지도 남북이 파악한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제 공동조사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28. since1999@newsis.com

그러면서 “심야회의는 새벽 2시30분 끝났고 사실로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6시간 뒤 대통령께 정식보고 됐다. 대통령은 첩보 또는 정보의 정확성과 이를 토대로 한 사실 추정의 신빙성을 재확인했다”며 “사실로 판단될 경우 국민들에게 그대로 밝히고 북한에도 필요한 절차를 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에 따르면 사안이 너무도 중차대했다"며 ”거듭거듭 신뢰성이 있는 건지,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지 확인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해명이다. 그는 특히 충분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는 한편 북측의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방지를 약속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남북이 냉전과 대결구도로 되돌아가야한다는 것 같은 주장이 서슴지 않고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신은 북한 지도자가 특정 이슈에 관해 남측에 사과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extremely unusual)이라고 보도했고,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는 도움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끝으로 ”문 대통령이 자주 인용하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소개해드리고자 한다“며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바로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