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3자 PPA 도입시 한전 '판매사-중개사' 이해충돌"…정승일 차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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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안재용 기자 l 2020.10.23 00:37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계자와 논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photo@newsis.com

우리 정부가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만 사용하는 RE100 제도 수립 과정에 있어서 한국전력을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로 할 경우 판매사업자가 중개를 하게 되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정승일 차관에 'RE100이 가능한 제도를 세워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다.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인데 한전이 독점 판매사업자 지위를 가진 채 중개사업자 지위를 가질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게 맞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한전이 독점판매자로 전기는 낮에 비싸게 팔고 밤엔 싸게 파는 가격 조절이 가능하다"며 "재생에너지는 낮게 가격이 싸고 밤에 비싼데, 한전이 제3자 PPA로 중개인 역할을 할 경우 좋은 시간대의 좋은 계약 조건을 빼앗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3자 PPA의 경우 판매사업자인 한전이 중개를 한다는 건데 문제가 많다. 지금 재생에너지 구매자는 삼성전자 같은 수요기업이고, PPA 상대방은 재생에너지사업자다. 만약 직거래를 가능하게 하면 한전 입장에선 대단위 구매고객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물어간다. 가격이 싼 주간 시간대 고객을 빼앗기게 된다. 

중개에 나선 독점 판매사업자 입장에선 두가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계약이 성립 체결되는 절차를 복잡하게 해 중개에 적극 나서지 않으려 할 수 있고, 야간 보안공급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보니 자신에 유리한 구도에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는거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고 하자 정 차관은 "검토하겠다"고만 답했다.

재차 이 의원이 "검토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거다"고 질문하자 정 차관은 "전력 판매 사업의 독점 수행에 별도 사업체를 인정하느냐, 경쟁 도입을 하느냐에 해당해 전력산업 구조개편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원칙론적으로 대답했다.

이 의원이 다시 한 번 "(한전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건 맞죠"라고 확인하자 정 차관은 "그럴 수 있다"고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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