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트럼프 2기' 한미동맹 중대위기… 대비해야"

[the300]

서진욱 기자 l 2020.10.23 11:32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사진=뉴스1.


야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꼽히는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미 동맹이 중대한 기로에 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집권 2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23일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의 제2기 대(對)한반도정책에 대비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3가지 정책변수에 의해 많은 시련과 도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가 꼽은 변수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 △미국의 대일본 정책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 정책과 북핵 정책이다.

장 이사장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라는 거시적 정책 기조에 맞춰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라는 패권 경쟁국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중국 맞춤형 정책에 따라 중국견제전략을 추진해 한국을 편속시키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동맹국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동맹 중심의 대중국 방어 축을 구축하는 전략적 포석이란 측면에서 한반도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주타겟은 중국이며,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중국이 그 시작과 끝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와 일본을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의 핵심 지대로 꼽았다. 장 이사장은 "2기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대중국 봉쇄적 억지 정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더욱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한일 양국의 두 동맹국과 미군 주둔비용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겠지만, 미국이 입장 완화를 통해 타협을 시도하면서 동맹국들을 대중전략의 강력한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정부가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에 호응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 이사장은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고 현 정부의 핵심세력들이 반미 DNA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중국압력전략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위상을 한 단계 격하시킬 것이며, 미군은 1971년 카터 행정부 때 처음으로 시도했던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 혹은 일부 철수를 시도할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다.

장 이사장은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대미 예방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배제한 체 북한과 직접적인 정상회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절한 선에서 북핵 문제의 타협을 계기로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들어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과 중국을 동시에 배제할 경우 한반도 안보상황을 최악으로 치닫고, 북핵위협을 해결하지 못한 채 한미동맹만 악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 이사장은 "한미동맹의 공통된 가치, 공통된 이익, 공통된 위협,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며 21세기 한미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대미외교가 절실하다"며 "그렇지 않고 이와 반대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한국의 국익은 침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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