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책임' 질타…도마 오른 수도권 매립지·폐기물 처리

[the300][국감현장](종합)

세종=유효송 기자, 기성훈 기자 l 2020.10.23 22:55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환경부 및 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올해 여름 환경부의 홍수 피해 대응 미흡에 대해 재차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또 수도권 매립지 등 폐기물 처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라"…여야 홍수대응 질타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 올 여름 홍수 피해에 대한 책임 질타가 이어졌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 기상청,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의 물 관련 업무가 '물관리 일원화법' 통과 후 조직은 환경부 중심으로 잘 꾸려졌지만, 화학적 결합은 아직 멀었다"면서 "이번 홍수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업무 분장, 협업 체계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그분들(피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설명해야 한다)"며 "올해 단기, 장기 예보가 빗나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기상청 강수 정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야당 의원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홍수 피해를 조사하는 댐관리 조사위원회는 홍수 원인을 은닉하고자 하는 위원회로 보인다"며 "사적 접촉금지 조항으로 주민 소통을 막고 있고, 조사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보느냐"고 비판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그제(21일) 용담댐 수해지역을 방문했는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무릎을 꿇는 피해 주민들을 보고 가슴 아팠다"며 "원인 규명을 한답시고 시간을 끄는 사이 수재민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가장 먼저 피해 주민 생계 여건 보장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기물처리 시스템 노후화 도마…수도권 매립지 대책도 공방


폐기물 배출부터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종합관리하는 폐기물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Allbaro)의 운영장비가 노후화 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불법으로 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는 허위자료가 통보돼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4월 5월 불법폐기물도 18개월동안 처리되지 않고 있다가 지적한 건만 진행이 됐다"며 "그동안 뭘 했나"고 꼬집었다. 

수도권 매립지 대응이 환경부의 안일한 대처로 늦어지고 있다는 질책도 나왔다. 현재 인천시는 서울, 인천, 경기가 개별적으로 매립지를 운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인천시에서 매립지를 못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대책이 뭐냐. 무책임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제야 대체 부지를 찾으면 5년, 10년이 또 걸리는 것 아니냐"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알아보겠다고 하면 안일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같은당 윤준병 의원도 "실제 전쟁 상황에서 대처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안 된다)"고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조 장관은 "대체부지가 선정되고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면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며 "현재 여러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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