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환노위] '초선'의 열정 돋보인 국감열전

[the300]

유효송 기자 l 2020.10.23 23:23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환경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 장철민(민주당), 김웅(국민의힘), 양이원영(민주당), 안호영(민주당), 노웅래(민주당), 임이자(국민의힘), 강은미(정의당), 임종성(민주당), 이수진(민주당), 윤준병(민주당), 윤미향(민주당), 홍석준(국민의힘), 박대수(국민의힘). 조명래 환경부 장관.

23일 환노위 국정감사는 청년 '초선'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준비된 자세와 꼼꼼한 질문으로 피감기관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여야 의원들은 올해 여름 환경부의 홍수 피해 대응 미흡에 대해 재차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또 수도권 매립지 등 폐기물 처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집단 암 발병 사태가 일어난 '익산 장점마을 사건'의 원인으로 꼽히는 연초박(담배 찌꺼기) 처리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장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환경부가 지금껏 고온에서 유해물질이 생성되는 연초박을 소각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장점마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저온에 (연초박을) 놔둬야 하는데 고온 설비를 활용해 TSNA(담배특이니트로사민)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암에 걸려 금지시켰다"며 "그런데 폐기물 처리를 소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연구 보고서를 쓰셨다"며 "소각하게 될 경우에는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과학원에서 하지 않았느냐"며 질책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새롭게 개편된 댐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투명성 담보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댐하류 조사위원회는 조금이라도 노력한 부분이 있어 진전된 것 같다"며 "댐관리 조사위원회의 규정인 사적접촉 금지 조항은 주민 소통을 금지하는 것이고 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한다는 점들을 바꿔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조사위원회가 개편되어) 쓸모가 없게된 것"이라며 "바꾸겠다"고 답했다. 

여당 간사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소재 미군기지 6곳에 대한 환경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공개하고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이 공개한 환경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하남 미군성남골프장은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농도가 기준치의 25배를 초과했고, 석유계총탄화수소(TPH)도 2476㎎/㎏으로 토양 기준치를 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 등에 설치된 가스냉난방장치에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은점을 지적했다. 

조 장관은 냉난방장치와 관련 "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기술이 중요할듯 하다. 기설치는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방안들을 생각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외에 환노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 강화, 사업장폐기물 관리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 노후화 문제, 제주 제2공항 신설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주한 미군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 등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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